법률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가 어디로갔는지 확인가능?
동거인이 전입신고로 나갔을 경우
같이 묶여있던 세대주가 동거인이 어디로
전입신고가 되었는지 누구랑 사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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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대주는 동거인과 가족관계 등이 아니라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이라면 별도의 개인정보인 점에서 해당 사실을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