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마약관련 처벌을 강력하게 못하는지요?

Question

요즘은 클럽에서 몰래탄 필로폰등 이런거 한잔으로도 중독되고 그러는 사례도 빈번하다하고,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접촉되는 경우도 많다하는데요 이렇게 유통되는 관계자들을 좀더 강력하게 처벌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약사범은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할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쪽 업종에 종사할 생각도 못할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왜 힘든건지 이유를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법에 정해진 정도에 맞춰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신다며 이는 법에 정해진 형량이 낮기 때문입니다. 법을 개정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다른 형사범죄에 비하여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처벌수위에는 미치지 않겠으나, 법원은 상대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