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무엇인가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RCEP 정상회의에 참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RCEP가 무엇이며, 협정의 골자는 또 무엇이며,이 협정에서 추진 하려고 하는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좋은점이 있는 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FTA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의 3분의1을 차지합니다.
RCEP 16개국 정상들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19년 한-중미 FTA까지 총 16개의 FTA를 체결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FTA는 대부분 국가간 FTA였는데 반해, RCEP의 경우 아시아에 있는 주요국들이 거의 전부 참여한 MEGA FTA가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RCEP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전문입니다.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달러의 GDP(국내총생산)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 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RCEP 정의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입니다.
ㅇRCEP 내용
1)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 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
2)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
3)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
4)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
ㅇ활용 및 장점
ㅁRCEP은 우리나라 최초이자,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써 세계인구절반, 전세계 GDP의 1/3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역내 교역 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됩니다.
* RCEP 對세계비중 : GDP 27.4조불(32%), 인구 36억명(48%), 교역 9.6조불(29%)(‘18년 IMF)
ㅁ RCEP에는 최빈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여러 지역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젊고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ㅁ 또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표방하고 있는 RCEP 타결은 아세안,인도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단계 도약시킴으로서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신남방정책의 본격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을 포함, 역내 교역‧투자 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됩니다.
ㅁ아울러,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을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