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분리배출법 위헌 아닌가요?

Question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 불리배출법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국민이 실생활에서 적용받는 법 치고는 복잡해서 어렵긴 엄청 어렵고,

바뀌기도 엄청 자주 바뀌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분리배출 해봤자 수거과정에서 다 섞여서 가는 곳도 왕왕 많고

근본적으로 분리배출 효과가 전국민 노고투입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가장 웃긴건 분리배출이 잘 못 됐을 때 과태료를 내는 사람이 소비자라는거에요

아니 기업은 제품단가 책정 시 자기네가 잘 팔기위한 포장유통비까지 산출해서 우리가 그 돈을 내고 사고, 심지어 버리는 것도 우리 책임이다?

막말로 전체 포장지를 다 분리배출 수월한 형태 및 소재로 바꾸면 손해보는 주체가 기업이지 소비자가 아니잖아요

포장이라는 필수 기능 외에는 다 기업을 위한 행위에 왜 소비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과태료까지 감수하며 노고를 들이기 위해 법까지 만들어진 것인가요?

제발 이거 누구라도 위헌소송좀 내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분리배출에 관하여는 설사 그 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실익이 없을 수는 있었도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