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련해서 월급없는 유령직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Question

제목 그대로 월급없는 유령직원은 사장이 소득신고만 하구요 4대보험은 사장이 다 내주는 상태라 가정하면

그 유령직원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과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령직원은 4대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의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국민연금액 지급부담의 해소 등의 이익을 얻지만,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받지도 않은 소득을 전제로 세금이 부담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증여세등 부과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