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친구랑 시내를 걷고 있는데 어떤 건장한 남성 3명이 자기들을 쳐다봤다고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행히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말렸기 망정이지 그 건장한 남성들은 때릴듯이 달려들면서 욕이란 욕은 엄청 했거든요‥ 저랑 제 친구는 가는길에 분을 이기지 못했고 고소하고 싶은 맘이 간절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렇듯 길거리에서 처음보는 사람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욕을 하는 사람들 처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내용에 따라 모욕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행위에 대해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해볼 수는있겠습니다. 단순 시비의 경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모욕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