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테 돈 빌려줬는데 지급명령

Question

아빠한테 돈 3000만원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에

계속 안주고 미루는데 저랑 a4에 지장찍고 언제까지 돈 주기로 한 기한 써있고 녹음 해논것도 있는데 가족한테도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려용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을 상대로도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인 질문자분 아버지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인 아버지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금전 대여 계약 역시 유효한 경우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아 실익있는 법적 절차의 제기 인지 심사 숙고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족 간 거래의 경우에도 증거가 충분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