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국가 간의 거래와 경제에 어떠한 변화와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글로벌 무역의 패러다임은 점차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WTO)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자 간 협정 즉,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정은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의견을 절충하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계금융위기 등의 경제 불황이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시작되자 이러한 환경에서 각국들은 FTA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RTA)을 중심으로 경제위기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FTA는 FTA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 물품의 관세장벽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FTA 혜택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국에서 A 물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기본관세율(MFN)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중국은 FTA 협정으로 한-중 FTA 등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 A 물품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실행관세율(ex. 8%) 이외에 각각의 협정세율(ex. 한-중 FTA 0%)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실행관세율 보다 협정세율이 낮으므로 그에 따른 관세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억원인 A 물품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8억원(ex. 관세율 8%)을 가산하여 총 108억원으로 수입(내국세 고려 안함)되지만, FTA를 활용하면 물품가격 100억원에 관세 0원(ex. 한-중 FTA 0%)이므로 총 100억원으로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8억원만큼의 실익) 이렇게 되면 8억원의 관세가 절감되면서, 수입국 내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지 않은 제3국(ex. 러시아 등)에서 경쟁사의 B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했을 때 A 물품이 B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 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FTA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감소하거나 철폐되어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수출품에 대한 다른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여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들은 다른 국가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을 증가시키고, 국내 기업들은 더 넓은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간의 거래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 간의 거래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 하게 만들고 국내 산업 생산이 증가하며, 이는 GDP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 무역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다른 국가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늘어게 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며, 무역 및 경제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경향을 유지할 때 외교적으로도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도태되거나 심하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수산업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거나 특정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완전한경제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수출입의 영향
- 관세 : FTA의 궁극적 목표는 단계적으로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
- 원산지규정 : 협정국에서 생산된 상품에만 특혜가 적용
- 서비스 :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 투자자유화 : 투자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양국간 투자 활성화
- 정부조달 : 정부조달 시장의 일부 또는 완전 개방으로 협정국에 실질적 투자 효과 발생
- 무역구제 :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조치 등을 상호 면제하는 방향으로 협상 진행
- 비관세장벽 : 기술규정,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통관절차,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및 선적전 검사 등을 포함
- 분쟁해결 : WTO 등 다른 국제기구의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FTA 당사국간 협정문대로 해결하여 시간과 비용 등 절약
FTA의 긍적적인 효과
- 무역효과: 역내관세의 철폐로 회원국들의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교역이 증대되고, 중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시장의 범위가 확대되어 역내 자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비교우위상품의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것 입니다.
- 투자효과: 자유무역지대 하에서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관세특혜로 인한 역내지역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대하고, 역외국가들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역내에 생산거점을 확보할 경우 실질적인 역내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므로 역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그밖에 경제협력의 활성화로 상호간 무역마찰이 감소하고, 세계경제질서 및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의 경제적 효과에는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가 있다. FTA 발효 이후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정태적 효과라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동태적 효과라 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이콥 바이너(Jacob Viner, 1892~1970)는 정태적 효과에 관한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는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무역창출효과: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가능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는 협정 체결 전에 높은 관세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던 국가 간 무역이 FTA 체결 이후 무역장벽 철폐로 새로이 창출되는 효과를 말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세상에 동일한 종류의 와인만 생산된다고 가정해 보자. 우리나라는 와인을 한 병 생산하는데 4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하자. 칠레는 30달러, 호주는 25달러 든다고 가정하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칠레나 호주로부터 와인을 수입할 것이다. 국산와인보다 칠레나 호주산 와인값이 더 싸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와인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칠레산 와인은 60달러, 호주산 와인은 50달러가 된다. 그러면 칠레산 와인이나 호주산 와인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 가격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칠레산와인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칠레산 와인 가격은 이제 30달러가 된다. 반면 호주산 와인가격은 그대로 50달러로 유지된다. 이제 칠레산 와인이 국내산 와인보다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칠레산 와인을 수입하게 된다.
이처럼 FTA 체결 이전에 없던 무역이 FTA 체결로 인해 새로 발생하는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라 한다. 이 때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된다. 각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은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돼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가격이 약간만 하락해도 수요가 늘어나는 정도가 클 경우, 즉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무역창출효과는 커진다. 회원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운송비 절감으로 인해 무역창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체결국간 경제가 긴밀한 관계일수록 무역창출효과가 커진다. 또한 FTA 체결 시 관세인하율이 높을수록 무역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무역전환효과: 비교우위에 따른 교역 중단으로 효율성 저하
반면, 역내국간 관세철폐가 교역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역내국간 관세철폐로 역외 저가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고 역내국의 후생수준은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을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라고 부른다.
앞의 예에서,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체결하기 이전에 와인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칠레산 와인의 국내 수입가격은 45달러, 호주산 와인의 국내 수입가격은 37.5달러가 된다. 이 때 칠레산 와인 가격이 우리나라 와인가격(40달러)보다 비싸므로 우리나라와 칠레 간에는 와인 무역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가 부과된 호주산 와인 가격이 우리나라 와인 가격보다 약간 싸므로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와인을 수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칠레 간에 FTA를 체결해 칠레산 와인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면 칠레산 와인 가격은 30달러로 호주산 와인가격 37.5달러보다 싸진다. 우리나라는 이제 호주산 와인 수입을 중단하고 칠레산 와인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것이다.
FTA 체결로 인해 역외 효율적인 생산국(호주)에서 역내 덜 효율적인 생산국(칠레)으로 무역이 전환되는 효과를 무역전환효과라 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후생수준은 저하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역전환 효과는 FTA에 참여하는 회원국 수가 많을수록,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낮을수록 축소된다.
출처 : 의료기기뉴스라인(http://www.kmdianews.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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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상품무역이 관점에서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FTA는 수입관세에 영향을 미치는데 수출의 입장에서는 상대국에 원래 존재하였던 기본관세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 가격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고, 우리나라로의 수입의 경우 원래 존재하였던 관세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기 때문에 세부담의 낮춰질 것이고, 국내 판매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간 교역량이 증가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유 무역 협정(FTA)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관세, 비관세 장벽, 투자 규제 등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수입 및 수출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FTA는 수입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수입품의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자 입장에서는 경쟁상품 대비관세혜택이 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FTA활용을 통해 국제무역에서는 자유무역을 실현하여 무역거래량이 증대되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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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체결하게되면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만큼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기에 국내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출입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관계에서는 이로 인하여 체결국간의 교역이 긴밀해지고 상대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쌓는 효과가 있기에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위주의 국가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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