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시댁에서 매달생활비 보태라고 지원해주는것도 제 소득으로 잡히나요?

Question

직장인인데 채무가늘어 매달월급 250만언이

빚상환에 들어가고있습니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아들이 갓 성인이 됐는데 사고를많이쳐

합의금마련. 아이 학업 생활비 등때문에 대출이 과도하게 늘어 버렸습니다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겨우

겨우 매달 상환을하며 버티고 있는데

시댁도 상황이 여의치않아 져 이제 지원이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지원이 되지않으면

소득활동을해도 생활비가 몇십만원 남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2명이 모두 미출가한 성인이나 한명은 실직되

직장을 구하는중이고 한명도 성인이 이제 갓되어으나

말썽을피우고 아직 소득활동이 없는상태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시댁이나 친정 가족의 도움으로받는

돈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만약 제통장으로 받는 가족들의 생계 지원금을

함께 등본상 거주하는 성인자식의 통장으로 지원이 될수있는때까지

이체받아도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하면

그 가족들의 생활 지원금도 수입으로 잡혀 압류가되거나 돈을 빼돌리는것처럼

의심을받아 개인회생 기각이될수있

는 걸 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원금 형태로 증여받는 금원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다면 예금채권으로서 재산으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개인회생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며, 가족들의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본인명의가 아닌 계좌로 지원금을 수령할시 개인회생요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시댁이나 친정 가족의 도움으로 받는 돈도 수입으로 잡히는 건가요?" - 단지 도움으로 받아 온 것이라면 이를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 가족들의 생활 지원금도 수입으로 잡혀 돈을 빼돌리는것처럼 의심을받아 개인회생 기각이될수있는 걸 까요?" - 이것만으로 기각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게 되는데, 신청이전에 이를 받은 경우 해당 내역까지 소득으로 보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