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내에 있는 공용 락카의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페기하는 행위
사내에 있는 공용 락카 사용 중 하도급 업체직원의 개인 물품을 무단으로 페기하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정한 보관 기간, 이용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폐기 처분을 안내하고 폐기하였는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임의로 처분한 점에 대한 손괴죄를 물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