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위 '담배소송'이라 불리흔ㄴ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이며, 건강보험공단에서 2014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국민의 건강권 침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묻고자 진행된 것이나 2020.경 원심판결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현재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당초 위 공단은 건강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한 담배의 제조나 수입, 판매에 대하여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해 그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였던 것이고,
흡연 관련 환자에게 지급한 급여비 약 533억 원을 당초 소송가액으로 청구하였으며, 1심 진행 중 진료 대상자가 일부가 제외되면서 소송가액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만 여전히 500억원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