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이 탄소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

Question

탄소세 도입의 효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탄소세가 기업과 개인의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수있을가요 이 정책이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사례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정부 정책은 탄소 저감에 중요하며, 탄소세는 그중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탄소세는 기업과 개인에게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 기술 혁신을 촉진합니다. 기업은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개인은 저탄소 소비를 지향하게 됩니다.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또한 해운업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 탄소세 도입하여 관련된 영향으로는 전기 부분에서 배출량이 7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과 산업 변화를 이끌어내며 정부는 걷어진 탄소세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관련 정책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