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신비로운제육볶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관련자로 수사대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익명 채팅앱에서 제 지인과 제 지인의 아는언니가 다른 분과 심각한 분쟁을 벌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저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상황은 알지 못했고, 단지 지인이 캡처한 채팅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그 채팅 내용에는 분쟁과 관련있는 지인의 아는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등 심각한 사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제가 한 일이라고는, 제 지인에게 '상대방의 요구대로만 하고, 부르면 응답하되 그외에는 아무말도 하지말것', '잘못하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나와 (다른 지인)은 입 닫고있어야한다 더 말하다 (제 지인)이 더 혼란스러워질거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말을 한 너의 아는 언니를 꼭 말려주고, 최대한 자주 대화를 해줄 것', '그거 누구 하나 자살뛰면 큰일이 난다.', '너 그러다 관련자로 법적조사받는다.', '다음 날에도 그 언니에게 안부 문자라도 보내서 계속 신경 써줄 것'과 같은 말과 어떻게 되면 일커지고 어떤 불이익 받는지 문자로 전달한 것과 계속 빠르게 처리하자는 저 사건과 관련없는 다른 사람을 법적근거를 제시하며 제지한것 뿐이며 마지막으로 '애초에 우리가 관여하면 안됐다.''애초에 우리랑 관련 없는 일이다.'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저는 해당 내용이나 캡처를 따로 저장하거나, 사건의 다른 당사자에게 관련 조언을 전달한 적은 없으며 그 누구의 편도 들지않고 누굴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 제 지인외 그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사람과는 일면식이 아예 없으며 지인 이외에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인물으로부터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온 적도 없으며, 현재까지 저나 제 지인에게 수사기관에서 따로 연락 온 사실도 없고 지인의 아는언니는 자러간다고 말했다는 소식외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못 들었습니다.하지만, 오늘 지인에게 자기의 아는언니가 그 사건을 신고하였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채팅방을 나가고 프로필을 삭제했습니다 이런경우 저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만약 친구가 단톡방에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를 보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해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만약 친구들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한명이 미성년자 설정을 가진 가상의 캐릭터의 성행위 사진을 보낸다고했는데 제가 강하게 반대(법적으로 문제 생긴다, 사례 제시, 보내면 나가겠다)를 했지만 친구가 결국 그 가상의 캐릭터가 성행위를 한 사진을 보냈고 제가 그 방을 나갔다가 친구가 그 사진을 지우고 절 다시 단톡방에 초대한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될수도있나요?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관리진과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제가 속한 채팅방에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심한 욕설을 하며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봤지만 저는 그 싸움을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대화를 지켜보다가 비공개 프로필로 바꿔 그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 아무런 대화 내용 및 사진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나 그 사건에 전혀 관련된게 아니라고 인지했고 해당 사건을 지금 대충 알았기때문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싸운분들끼리 법적 싸움으로 번진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오토마우스 사용시 현실적인 수사가능성제가 게임에서 돈을 모으기위해서 친구에게 오토는 어떻게하고 오토를 하기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빌려달라고하였고(채팅기록 남아있음) 친구에게 공격력을 높이는 아이템을 빌려 저와 제 친구들만 쓰는 비공개 유료 서버에서 밤새도록 돌렸습니다그때까진 오토마우스가 친구들도 다 쓰는거라 핵으로 간주되는줄 몰랐고 불법일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직 게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진않았지만 오토마우스로 얻은 해당 재화를 영리적으로 쓰지않고 제 무기각성(다른 사람과 거래불가능한 무기)에 쓸예정이며 쓰기전부터 이번만 호기심으로 써보고 다신 쓰지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습니다오토마우스를 비공개 유료서버에서 혼자 사용하고 제가 혼자 그 재화를 얻어서 제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올 가능성이 높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경우 저도 공범이라고 수사 대상이 되나요?최근 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일부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는 따로 채팅방을 만들어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이 싸움과 관련된분의 캡쳐한 사진으로만 봤고 추가로 제가 참여한 채팅방에서 누군가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 오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관리자가 아닌 일반 멤버로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 아니었기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그 모욕을 당한 대상자 분이 싸운분들을 고소한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이런경우 수사가 개시되면 저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최근 여러 주제가 오가는 평범한 왕게임 상황극 채팅방(해당 채팅방은 방장이 삭제해 채팅 내용은 사라졌지만 그 채팅방과 관련된 상황극방과 오너방에 그 채팅방 링크 보낸 기록과 그 채팅방과 관련된 대화내용은 있습니다)에 참여했습니다.저를 포함해 9명이 각각 캐릭터를 정해서 역할극을 시작했습니다.저는 순번에 따라 왕 역할이 되었고, 특정 인물을 지목해 그 캐릭터가 저지른 잘못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목된 분은 자신이 맡은 캐릭터가 설정상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가족을 죽인 범인을 고문했다고 연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상황극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당 발언 이후에는 그 주제로 대화를 이어가지는 않았고 곧바로 왕게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실 인물을 지목하거나 실존 인물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를 생각도 없고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상황극 즉 허구의 사건입니다. 다만 채팅방에 별도로 상황극임을 안내하는 공지나 설명은 없었고, 외부로 대화 내용이 유출된건 제가 작성한 독백외에는 없습니다. 채팅방은 공개방이었지만, 다른사람은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었고 그 채팅방이 만들어지기전에 만들어진 특정 상황극방에 들어간 사람과 그 상황극방과 관련되어 따로만든 오너방(해당 상황극방에 들어간 사람끼리 상황극을 하지않고 친목을 다지는 방)에 들어간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캐릭터를 연기하느라 몇명은 말투가 평범하지 않고 괄호를 사용해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사용해서 상황극이라고 짐작할만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 채팅 기록이 실제상황으로 오해받아 관리자에 의해 수사기관에 신고된다면 누굴 먼저 조사하고 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아청물 성립요건 같은걸 물어보면 법에 걸리나요?1, 챗지피티와 같은 오픈AI에게 구체적인 말 없이 그냥 "아청법 성립요건", "아청물 성립요건"같은걸 물어보면 수사대상이 되나요?2, 나이는 모르지만 실제 여성이 알몸으로 뒤돌고 서있는 사진(가슴은 손으로 가리고있고 성기도 보이지않고 얼굴도 가려져있고 엉덩이만 보임)도 아청물로 취급되나요?
- 형사법률Q.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저도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만약 친구가 저한테 주려한 게임계정이 핵계정인 경우 제가 친구에게 문자로 그 계정이 핵계정이냐 묻고 만약 핵계정이면 안 받겠다고 말한 다음 그 계정을 받지않은경우 저도 그 계정 관련 대화했단 이유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이런경우 계정을 구매한 저도 수사대상이 되나요?판매자에게 이메일 전화번호등 개인정보가 등록되지않는 핵계정이라 추정되는 계정을 일반계정인줄 알고 16000원에 구매했는데 구매자가 그 계정의 돈이 비정상적으로 많고 재료들도 비정상적으로 많아 그 계정을 핵계정이다라고 의심했지만 구매자가 그 계정을 계속 접속해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면서 재료와 재화를 마음껏 쓰고있을때 판매자가 핵계정 대량으로 유통하다 수사를 받거나 수사대상이 된경우 판매자에게 그 핵계정 한번만 구매하고 대화내용은 구매한 내용이나 이제 그 계정을 결제했으니 그 계정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냐는 구매자의 말밖에 없으며 그 핵계정으로 평범하게 게임을 즐기고 그 핵계정의 비정상적으로 많은 재화(게임 무기제작이나 스킬제작 및 뽑기에 사용함)를 사용하고 그 핵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사용하고 현질한 구매자도 수사대상이 되나요?
- 형사법률Q. 게임 시작하려고 이메일 연동했는데 전혀 모르는 계정이랑 로그인되어있어요어릴때 재밌게 하다가 접은 게임을 시작해보려고 제 네이버 이메일로 연동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려했는데 갑자기 처음보는 계정이랑 로그인됐습니다제 네이버 이메일과 연동된 날짜는 오늘이였고 제 네이버 계정은 다른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보낸적없어 저만 로그인 된 이메일이였습니다그렇다고 제가 어릴때 하던 계정이라고하기엔 최신 캐릭터가 꽤 있었습니다그 계정을 보자마자 스크린샷해서 친구랑 이 계정은 처음보는데 로그인되어있었다고 대화를 했고 그 계정으로 오늘 받을 보상만 받고 오늘 받은 보상으로만 뽑기해주고 그 계정을 쓰지않으며 계정이 삭제될까봐 연동은 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계정 주인이 계정을 다시 로그인해달라고한다면 무조건 해줄예정입니다만약 그 계정이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면 제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