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이 소송해도 사기로 결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기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결론적으로 사기로 판정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분양하기 위해 냈던 돈만 일부 받는 것으로 승소라고 한다던데 왜 집을 짓지 않았는데 사기가 아닌 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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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결론만 보고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 조합이 실제로 분양에 실패하더라도 조합 업무를 수행한 과정이 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기망행위, 재산상 이득 등 사기행위의 요건이 갖춰진다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유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점 안내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