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이 20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Question

* 월급이 220만원일때

1번) 기본급 220만원, 식대0원 = 220만원

2번) 기본급 200만원, 식대20만원 = 220만원

위의 경우 급여 220만원은 똑같지만,

2번)으로 하면 기본급 과세금액이 200만원이므로

최저임금 미달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질문) 2번처럼 기본급 200만원, 식대20만원 으로 지급하고, 따로 연1회 상여금이 500만원이면
연소득으로 봤을때는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거잖아요 이런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위의 경우 모두 최저급여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최저급여 판단시 비과세/과세급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