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디 공유해서 게시판에 글쓰면 처벌받나요?
가령 딸이 엄마한테 아이디와 비번을 가르쳐주며 모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렇게 글좀 써달라해 엄마가 그렇게 쓰면 홈페이지 주인이 그들 가족을 아이디 공유로 고소하면 그 가족은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ID 공유로 신고를 한다는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단순히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특히 그 가족 사이에서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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