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디시 또는 인스타 같은 곳에서. 댓글로 상대방의 어머니나 가족을 욕햇을시 고소가 가능 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나 가족을 요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욕설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