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어머니에 대한 욕을 햇을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디시 또는 인스타 같은 곳에서. 댓글로 상대방의 어머니나 가족을 욕햇을시 고소가 가능 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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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머니나 가족을 요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욕설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소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