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비엔비 이용 불법인가요??
국내여행시 에어비엔비를 이용하여 예약하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왜 불법으로 간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예 사용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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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대상이 ‘외국인’에게만 한정돼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 이며, 이용객은 처벌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