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에어비엔비가 불법인가요?

Question

해외로 여행을 가면 숙소를 잡을때 에어비엔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에어비엔비가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사실인가요??

Answer 1

우리나라의 경우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의 운영이 전면적으로 불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규제가 존재합니다.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에서의 단기 숙박 영업은 불법입니다.호텔, 모텔 등 관광숙박시설로 등록된 건물에서의 숙박공유는 가능합니다.서울, 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숙박공유 업체의 등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플랫폼 이용은 지역과 건물 유형에 따라 합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우리나라 에어비엔비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변호사 유튜브를 봐도 법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고 그 모순을 피해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법이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 용도와 다르게 다른 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전기 등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에어비엔비의 문제는 자취를 하기 위해서 계약한 집에서 에어비엔비로 부업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숙박업이 되어야 하는데 자취를 하기 위해서 만든 방은 사실상 소방이나 전기에 대한 법이 약하게 받고 숙박은 더 강하게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에어비엔비 사업자도 이런 것을 알고 모두 피하며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아두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