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반려견에게 손상을 입혔을때 어찌해야 하나요?
나이
성별
몸무게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중성화 수술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상대방의 반려견이 갑작스레 달려들면서 물어서 상처를 입었고, 놀라서 방어하는 와중에 발로 걷어찼는데 반려견이 다쳤다면 이런 경우 상대방 반려견의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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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일단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글쓴이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상대방 반려견이 먼저 공격했고, 방어 목적으로 차신거라면 치료비 지급을 안하셔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법률쪽에 물어보시는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반려견 보호자분이 강아지를 제대로 간수를 하지 않았던 것은 큰 잘못이기는 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치료비를 물지 않았던 판례도 있던걸로 압니다.
정확한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이러한 분쟁건은 법률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적용 수준이 달라집니다.
강아지는 법리적으로 보호자의 사유재산으로 자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과잉방어였는지, 정당한 방어수준이었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선 민법상의 쟁점이 첨예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하의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