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담배 구매 가능한 출생년도는 언제 부터 인지요

Question

편의점 담배 구입가능한 출생년도가 오찌 되나요

만약 2000년 생이면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포함되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5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구매가 제한되는데,

위 법에서 청소년이란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입니다.

따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