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담배 구매 가능한 출생년도는 언제 부터 인지요
편의점 담배 구입가능한 출생년도가 오찌 되나요
만약 2000년 생이면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포함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5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담배는 청소년유해물품에 해당하여 구매가 제한되는데,
위 법에서 청소년이란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입니다.
따라서 만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하면 구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