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복절에는 왜 특별사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광복절에 보면 죄수들 특별사면 하고 그러잖아요
왜 광복절에 하는건가요??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그런거인가요?
아님 법적으로 광복절에 특별사면하라 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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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년 설과 함께 역대 정부에서 가장 많이 특별사면이 이루어진 때가 광복절입니다. 광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특별사면이 이루어진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하는 관례가 형성되어 왔고, 관습적으로 행해져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복절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여 하는 것일 뿐이고, 법적으로 언제 사면을 할수있다고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