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 기사들이 가끔 손님들이 모르고 두고내린 휴대폰을 경찰에 습득물로 신고하지 않고 소유자에게 연락해서 사례금을 주지않으면 돌려주지 않겠다고 사례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실물법에 따라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보관자의 지위에서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고,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