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기사가 잔돈을 다 주지 않았는데, 혹시 기사가 고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지인이 분명히 5만원을 요금 지불하고, 4,500원만 거슬러 받았다고 합니다.
1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고요.
택시 기사가 잔돈을 다 주지 않았는데, 혹시 기사가 고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택시기사가 나중에 원래 돌려줄려고 했다고 하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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