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 기사가 잔돈을 다 주지 않았는데, 혹시 기사가 고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지인이 분명히 5만원을 요금 지불하고, 4,500원만 거슬러 받았다고 합니다.
1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색깔 차이가 확연히 나고요.
택시 기사가 잔돈을 다 주지 않았는데, 혹시 기사가 고의로 주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무슨죄로 처벌 받나요?
택시기사가 나중에 원래 돌려줄려고 했다고 하면 처벌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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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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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잔돈을 지급해야 함에도 상대가 기망에 빠져있음을 이용해 지급의무를 면한 것이므로 사기가 됩니다.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고의로 잔돈을 덜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래 돌려줄려고 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심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고의로 잔돈을 적게 준 경우는 사기로 볼 수 있겠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