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아닌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Question

아퍄트 단지를 지나서 가면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혹시라도 처벌당할 수 있는법이 있을까봐

못 들어갔네요 ㅠㅠㅠ

진짜 그런 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단지가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단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