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아파트 단지 산책 불법인가요? 해당 입주민만 다닐 수 있나요?
제재시 나가야 하는건가요?
산책 중 이었는데 남의 아파트 단지니까 여기 안살면 오지말라더군요.
법적으로 사유지라 불법인가요?
참고로 출입문 별개로 없이 개방된 곳 이었습니다.
토픽은 뭘로 할 지 모르겠어 협박..으로 눌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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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단지 내 입주민만 오가도록 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규칙 등으로 비입주민의 출입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개방된 공간으로 누구나 출입 제한 없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라면 명확하게 제재나 제한에 대해서 표지하지 않는 이상,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