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미확정판결 재심 판례 질문

Question

99헌바66

"다.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방법이고, 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심판대상법조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혜택은 일정한 적법요건하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된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소원청구의 기회가 규범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대상법조항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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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은 미확정판결에 대한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된다'

제가 눈대중으로 해석해 보건데..

이미 확정되어 끝난 판결은 확정된 판결을 변경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재판중인 미확정??판결보다 우대받아야 한다? 더 중요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정확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일단 확정되면 법률이 정한 중대한 잘못이 없는한 다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판례는 재핌을 청구할 권리가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재심청구 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심을 통해 확정판결이 뒤집어지는 일이 빈번해지면 일반인들의 입자에서는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불복절차인 재심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결국 법률해석의 기준이 되는 확정판결에 대한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어 재심절차에 대하여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