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영화 다운(음란물 아님) 만으로도 디지털포렌식을 할수가 있나요??

Question

요즘 디지털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야동같은걸 잘못 다운받으면 압수수색 나와서 디지컬 포렌식을 하잖아요.

1. 근데 단순 영화같은걸 토렌트로 받아봐서 적발이 되어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나요??

2.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 아닌 인정하는 상황이여도 디지털 포렌식을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혐의를 부인한다면, 영화다운 사실을 입증해내기 위하여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혐의인정을 하고, 다운받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별도 없다면 임의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기본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은 전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인정하든 부인하든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