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처럼해서 호객행위 하는것?
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 처럼 해놓고 호객행위해서어르신들 개인신상적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는지요? 저희 큰형집이 신천지 한테 많은 피해를 당했거든요 법적으로 호객행위 하는거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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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포교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