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처럼해서 호객행위 하는것?
신천지에서 인도에 노점상 처럼 해놓고 호객행위해서어르신들 개인신상적고 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될것은 없는지요? 저희 큰형집이 신천지 한테 많은 피해를 당했거든요 법적으로 호객행위 하는거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보아야 하나 포교 행위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