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길거리 포교 어떤 법 위반인가요?

Question

이런식으로 길에서 책상 펼치고 포교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

합법이라도 시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정확히 어떤 법 위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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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도로 무단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에도 종교의 자유상 선교의 자유는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