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 테이블 걷어차버리면 업무방해인가요?
번화가에서 맨날 보이는 신천지들 길거리 전도가 너무 짜증나는데 전도할때 쓰는 테이블 걷어 차버리면 업무방해죄로 잡혀갈 수도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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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짜증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천지였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