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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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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인상 FTA협상 위반 아닌가요,

아무리 힘센 놈이 깡패라지만 국가간에 이미 FTA를 맺어 관세없이 무역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지맘대로 관세 올리고 하면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공약들은 FTA는 물론 WTO에도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전세계 초강대국이며, WTO의 힘은 예전과 같지 않으며,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도 미국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한 행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현 관세사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으로 부과할지 의회의 입법으로 부과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미FTA가 체결되었으며, 재협상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보편관세는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의 적용 가능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위반여부도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편관세를 부과 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