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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6

악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말도 악플에 해당되나요

댓글로 특정인이 자꾸 저에게 반말을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악플에 해당되나요..

너무 거슬려서 정색은 하는데.. 계속 비꼬면서..

너 ~ 니? 하면서 비웃네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것도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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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해야 하는데,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하여 사회적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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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사전적의미는 "상대방이 올린 글에 익명으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댓글"인바, 반말을 하는 것도 악플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반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되는 형사처벌대상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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