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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악플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반말도 악플에 해당되나요

댓글로 특정인이 자꾸 저에게 반말을 하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악플에 해당되나요..

너무 거슬려서 정색은 하는데.. 계속 비꼬면서..

너 ~ 니? 하면서 비웃네요

기분이 너무 나쁜데 이것도 법적으로 고소나 고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가 가능하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해야 하는데,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하여 사회적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이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사전적의미는 "상대방이 올린 글에 익명으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댓글"인바, 반말을 하는 것도 악플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반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고소, 고발이 되는 형사처벌대상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