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아무 이유없이 제 댓글에 대댓으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빨간색 네모가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텐데 어마무시한 욕이라서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