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 욕설,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무 이유없이 제 댓글에 대댓으로 욕설한 사람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빨간색 네모가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텐데 어마무시한 욕이라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