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인가요?

Question

공유수면료, 계속도로점용료, 물이용부담금은 기금, 하수도사용료는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라 세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혹시 이러한 항목들도 국세나 지방세(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즉 구청이나 시청 군청에서 관리하므로 지방세금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