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은 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나요?
우리가 통상 국가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재산세, 사업자분 주민세는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의 가산금은 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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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체납 시의 가산세는 사업에 필요한 세금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량 과태료나 범칙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는 법률의 어긴것에 대한 처벌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세법에서는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되는 벌과금 등은 비용을 부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득세는 35%~40%의 높은세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법률을 위반한 벌과금의 손금을 인정하면
실제부담하는 벌과금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방지하기위해 비용부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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