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배너 타인이 허락없이 이동 또는 만지는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광고 배너를 누군가 지속적으로 이동 시키거나 안 보이게 돌려놓거나 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의없이 이동하여 위치를 못찾게 하거나 그 사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 재물손괴나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이동한 경우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괴 등에 대해서는 손괴죄를 물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