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상황으로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Question

상황설명부터 하겠습니다.

1. 아이가 둘 있는데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등원 시간은 오전 09~10시 등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이프는 11시쯤 일어나며,

아이들이 아침도 굶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매일 이렇다고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밥을 안먹이는 이유는 힘들게 차렸는데 아이들이 안먹으면 화가 나서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2. 집안정리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저는 오전7시~밤21시 쯔음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오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설거지가 안되어 있는것은 물론이고 둘째는 아직 돌이 되지않아 땅에 있는 모든것을 기어다니면서 입으로 들어갈 때 인데도 불구하고 바닥에 먼지라던지 먹으면 안되는것들 기본적인 청소가 안되어있습니다. 제가 할 수는 있지만 아내는 집에서 뭘 하고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혹시 몰라서 집안 사진을 매일매일 사진으로 찍어놓고 있습니다.

3.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 했을 때, 아이를 낳아줬느니 아이를 봐줬느니 하면서 재산의 50%를 요구합니다 합당한건가요

4. 아내는 우울증이 있어 최근 우울증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상태는 조금 나아졌으나 우울증 치료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방송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더 소홀해졌고 밤늦게자고 아침늦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핑계는 낮엔 약먹어서 힘없고 잠만 계속 와서 침대에만 있는답니다.

조금이나마 상세한 상황을 몇 가지 적어놓았지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에 책임감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아이들이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어린이집을 가길래 옷을 사주라고 돈을 좀 줘도 귀찮다고 아무것도 하지않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가정인 것 처럼 올리기만 하고있고요. 자기 혼자만 알고 마치 가족이라는 삶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이고 아이들에게도 책임감도 없이 모든 것을 방치하는 아내랑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아내한테 최대한 모든것을 주기 싫습니다. 아내는 양육권도 주장하지 않고 위자료로 재산의 50%만 이야기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내한테 최대한 쌀 한톨도 주지 않게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최소로 지급한다면 어느정도일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양육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와 재산분할 문제를 같이 생각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소홀로 인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혼인 기간 중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기여도가 5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