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투자금 관련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엄마와 엄마 지인인 실장 저 이렇게 셋이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명의는 제것으로 돼있고 엄마와 실장님은 명의가 막혀있어서 제 개인사업자로 돼있습니다 근대 벌써부터 저와 엄마와 실장님이 다툼이 있는등 솔직히 끝이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가게 창업관련된 창업비용은 모두 실장님 돈으로 하였다고 엄마가 그랬는데 만약 나중에 저희와 그 실장님이 틀어질경우 저희가 실장한테 지불해야할 금전적인 것이나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을가요? 저와 실장님 사이에 쓴 계약서는 일절 없고 명의도 동업이 아닌 제 개인사업자 명의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창업 비용 등이나 기타 분쟁의 유형을 미리 예상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분쟁의 유형에 따라 대응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위 동업 영업 등의 수익 분배나 비용 부담 정도를 미리 약정하여 계약 형태로 남겨 놓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질문자님 단독이지만, 실질적인 동업계약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동업투자계약의 해지에 따른 일부비용반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