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도 강도높은 지진으로 주택, 건물이 무너졌을 경우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터키 지진으로 주택과 건물이 무너져 없어진걸 봤는데요. 자연재해로 소유자 주택이나 건물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된 소유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집과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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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행위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책임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