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과외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국어과외를 구하고 있었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플로 상담을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주지 않으셨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자료를 만들어야 되니 선입금을 부탁드린다 하시면서 환불하고 싶으면 바로 해주신다고 하셔서 30만원을 12월10일에 선입금 했고 12월18일부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기로한 월요일과 금요일에 연락이 없으셔서 1주일 기다리고 다음주에 연락을 드렸고 답장이 왔지만 또 그 주에도 수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주도 수업을 똑같이 진행하지 않으셨습니다. 3주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지 않으셨고 오늘 환불을 해달라고 했지만 계좌를 달라고 하시곤 연락이 없으십니다. 전 내일까지 무조건 입금을 해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 이분은 일본이라 수요일에 준다고 하시네요. 전 내일까지 달라고 다시 말했고 이 분은 답장이 없으시네요. 일본에서도 폰뱅으로 송금이 될텐데 말이죠. 이 경우 내일까지 안 주신다면 신고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과외할 마음도 없이 과외를 하겠다고 한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려우나 지금까지 상황에 비추어 경찰에 고소나 진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