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발표로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새로운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조정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규제정책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간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례에 없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써 단기적으로는 시장내 거래가 크게 줄것이라는 점은 동일한 의견이나 장기적으로 시장안정화가 가능할것이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독이될수 있다라는 의견이 갈리는 분위기 입니다. 후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전문가분들은 지금까지 이전 정부에서도 비슷한 많은 규제를 시행해왔고 그에 따른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점, 시장 유동자금량이 이미 너무크게 풀려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풍선효과 부작용이 일부지역에 더 크게 나타날것이라는 점, 그리고 수도권 1주택자의 주택 갈아타기 수요나 신혼부부나 무주택청년의 내집마련 수요까지 위축될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시장안정까지는 힌계가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 조정은 단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위축으로 시장 유동성이 줄면 역전세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수요 보호와 공급 정책의 병행이 정책 실효성을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비실수요를 차단하고 과열된 거래와 가격 급등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투과지구 및 조정지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실거주 의무 강화, 전매 제한 등이 실수요자 보호와 투자수요 제한을 동시에 겨냥해 시장을 안정화 시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정책입니다.
공급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적 영향 (투기 수요 억제)
• 대출 규제 강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예: 25억 원 초과 주택 주담대 2억 원 제한), 스트레스 DSR 금리 상향, 전세대출 DSR 반영 등으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어려워져 투기성 가수요를 차단합니다.
• 거래량 급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실거주 의무 부과 등은 갭투자를 막고,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증폭으로 거래 자체가 위축되어 단기적인 가격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장기적 효과 및 한계
• 가격 안정 효과 약화 우려: 과거 사례를 볼 때, 규제가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는 약화되고, 오히려 규제 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수요자 자금 조달 부담: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세제 정책의 일관성 요구: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조정 등 세제 정책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가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및 매물 유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증세만이 아닌 완화 카드(예: 양도세 한시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확대와 세제 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안정은 수요 억제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되고,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금융/세제 지원책이 마련될 때 가능합니다.
새로운 규제지역 확대 및 세제 조정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규제정책이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간 균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처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 등을 포함한 지역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한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규제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자를 억제하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책 발표 직후에는 관망세가 형성되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로 전환되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우선은 대출이 줄어서 그나마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제한, 양도세 강화 등으로 인해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는 확실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차별화된 규제입니다
모든 수요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수요에는 엄격한 규제, 실수요자에게는 지원하는 방식이 이상적일수 있지만 당분간은 어떤 변화가 올지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정부 정책은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수요간 균형을 위해 적극적인 공급 정책과 함께 병행이 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