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없는 행단보도 과실비율은

Question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에서 사고가 나면 보행자와차주에 과실은 누가 더 많은가요 차가 무조건 과실이 되는건가요 보행자는 다친곳이 없다면

Answer 1

안녕하세요. 똘똘한살모사89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동차는 일단 정지 입니다.

일단 정지 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차량 잘 못 입니다.

보행자가 다친 곳이 당장은 없어 보여도 신고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실무적으로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판례에서는 도로 형태 및 횡단 상황등에 따라 약간의 과실을 횡단인에게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