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많아지니, 오히려 세상이 거 안좋아진 거 아닐까요?

Question

예전에 비해 고소건수가 너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법률시장은 커진 게 맞지만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좋은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1990년대 변호사 숫자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습니다. 변호사가 먹고 살기 위해 소송을 부추긴다, 이런 느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예전부터 구하기 힘들다? 이건 동의못하겠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국선도 있었고 진짜 그 당시에도 처저가 변호사는 있었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정하니깐요.

제발 국민들을 위해 변호사 수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는 사회 안정성과 공익성을 띄기에 정말로 꼭 필요한 건 맞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내수로 먹고 살아 변호사 숫자가 한계치를 넘으면 국가적으로 많아봤자 좋은 게 1도 없는 직업입니다. 공대나 생산업계는 수출로 내수 자체를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어지까지나 가능성) 법률시장은 한계치를 넘으면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정장치가 비대해 지면은 사회적 제약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많아질 경우 개업을 두려워 해 로펌에 의지하는데 로펌이 대형이 될수록 세력이 생겨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한 푼도 아까운 세상에 왜 사람들은 가격이 낮은 변호사도 많은데 돈이 엄청 비싼 김앤장한테 갈까요? 변호사가 마음놓고 개업을 해 소득이 안정적이게 될 수 있는 사회라면 세상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Answer 1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법률 서비스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저렴해졌다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