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차를 몰다가 사고나는 경우는 무보험운전이라고 봐야하나요?
부득이하게 지인이 술을 먹게 되어 대리 운전 개념으로 차주 친구가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무보험 운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차주 명의로는 차량 보험이 등록이 되있지만, 친구는 운전할 수 없는 요건(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에 해당한다면 무보험 운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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