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는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 세금을 현실화 한다 등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씁니다.
그럼 공지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시지가는, 정부(국토교통부)가 전국 시.군.구 단위지역별로 국토의 지가를 산정하여 발표하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이것은 표준공시지가로부터 산출 됩니다.
예를 들면 전국토의 전답. 산림. 상업지.주거지 등의 필지 가운데서 대표적인 주요 필지를 선정합니다.
토지평가사 감정평가사 등이 당해 필지가 속한 시.군.구 지단체와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 토지의 가격을 감정 .평가하여 당해 토지 평가위원회와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를 하게 됩니다.
님도 알다시피 이렇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와 관련된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산출 기초자료가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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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구세 및 지방세를 부과할때 활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기준과 개별토지, 비교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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