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에서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하는데 맞나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에서 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한다는데 정말 통치행위가 맞는지 궁굼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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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탄핵된 대통령의 대변인 이나 할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으면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 즉 나라의 안위를 맞고 있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계엄은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계엄은 특수한 상황에서 준 전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말도 않되는 상황이고 국회를 점령하고 여러가지 불법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