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없는 길에서 담배를 피면 범법행위인가요?
길이 전부 금연구역인가요?
담배꽁초는 다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버린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이 전부 금연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나 통행로가 금연 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흡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