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논 경지정리하기전에 파놓은 관정
관정을 오래전에 저희논에다 부모님이 파서 농사지시다가 농지정리때 남에 논둑으로 밀려나버렸는데 다른분이 관리하시면서 전기세도 그분이 다 내고 관리를 한다고 자기관정이라고 다른 농사지은분들한테 갑질이 상당하답니다 전기세도 그분이 낸다면 한전에 그분 명으로 등록을 해놨다는건데 관정 원래 주인이 있지만 경지정리때 남에 논도 아니고 남에 논둑으로 밀려나버리면 그분이 관정 소유주가된건가요 아니면 전기세 내고 실제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되는건가요 당시에 관정팠던 대금 영수증은 없지만 돌아가시기전에 육성 녹취록이있거든요(어제는 재계약때 갔는데 저한테도 관정은 우리가 소유주가 아니라고 큰소리치더군요) 누가주인을떠나서 관정으로 서로 편하게 물쓰시고 그러면 좋으련만 부모님때도 우리관정이다고 갑질않고 그천지논들 저희 관정으로 다 편하게 물쓰시고 그러신분들인데 이분이갑자기 이러시네요 이런경우 이젠 관정이 저희가 원 소유주가 아닌건가요 다같이 서로 물쓰시면 좋을텐데 자기가 관정주인이다고 저희한테도 머라시니 경지정리때 남에 논둑으로 밀려나버렸지만 원래는 저희 논안에다 관정을 파놨고 경지정리때 남에 논둑으로 밀려나버렸는데 이런경우는 그분들 소유가 되는건가요 저희가 농사지은건 아니지만 억울하기하네요 저희논 농사지으신분은 자꾸 저희한테 원래 관정주인인데 왜 큰소리 못쳐주냐고 하시고 현재 갑질하신분 말씀이 맞나요
관정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로 관정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과거에 관정을 설치했던 대금 영수증은 없지만, 부모님의 육성 녹취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갑질하고 있는 분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대화가 어렵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