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산에 도라지 씨를 뿌리고 키워서 팔아도 처벌 안받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남의 산이라도 씨를 뿌려서 직접 키우면 그걸로 처벌 안한다던대요. 도라지나 상추 같은걸 씨 뿌려서 키워 시장에 팔아도 처벌벋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애초에 이러한 소유는 부당하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하여 얻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토지, 산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